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의원들을 둘러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 정권에 대한 책임론에 초점을 맞추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전수조사 중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제안한 것이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0명 모두 한번 해보죠”라고 호응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위는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문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치권, 특히 여당 직계 가족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 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상당한 보상을 챙긴 정황도 밝혀졌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를 3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이듬해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가는 3.3㎡당 80여만 원에 달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양향자 의원도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 있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