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잇달아 열려…검찰 역할 논의

입력 2021-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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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대응과 경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과 머리를 맞댄다.

경찰 주도로 진행되는 LH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한다.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박 장관은 “LH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제일 경륜이 많은 고검장에게 좋은 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고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부장검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의혹의 중심인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등도 자리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