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오랫동안 해결 못한 문제"...과거 정부 '공동 책임'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적폐가 쌓여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 등 정치권 전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

2.4 부동산 대책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면서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