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실효성 문제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 특검과 전수조사는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수용은 했지만 실효성 문제를 들어 추가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특검·전수조사)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특검에 대해선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어 특검 구성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에 관해선 조사주체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감사원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어 청와대에 대해선 조만간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이 신뢰 문제를 또 제기하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전수조사 범위 구상에 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 포함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과 전수조사의 경우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정조사에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제안이라 적극 수용하고 협의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다 받는 게 원활할지, 받아도 광범위한 양인데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 수사대상자들을 국회에 소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야당의 제안이니 야당의 생각이 있을 테니 들어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