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했다.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 특검 구성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합의, 관련법 통과, 특검 수사관 구성 등이 이뤄지기까지 적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합수본에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확장하거나,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또 논란이 됐던 해당 지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 경우 청와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자연인인 과거 공직자의 경우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투기 관련 특검법도 공동발의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도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공직자 투기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여 만에 이뤄지는 국정조사는 실효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과거 효율성, 실효성이 없는 국정조사 사례도 있어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제안이라 적극 수용하고 협의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가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게 과연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개인 정보를 받아 보더라도 광범위한 양인데 국회의 인력으로 다 검증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수사대상자들은 국회 소환하는 데 제한도 있어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제안이니 야당의 생각이 있을테니 들어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야는 국정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좀 더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