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입력 2021-03-17 09:30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낸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