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입력 2021-03-17 13:14수정 2021-03-17 13:16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 이후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액 감소분이 19조88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14조2361억 원 줄었고, 현금의 경우 5조6467억 원 감소했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이라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