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입력 2021-03-19 15:3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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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여야는 앞서 큰 틀의 합의를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협상을 오는 23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3일에 양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가동키로 정했다. 지난 17일 양당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23일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양당의 입장차는 수사·조사 범위다. 먼저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됐으니 그 이전 5년까지의 토지 거래, 또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특정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모두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검 운용 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양당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자연인이 된 ‘전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넘길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 면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