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뉴시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개혁 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단을 검찰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 파쇼’라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 검찰의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 부장 7명·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어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혐의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 기권, 2명 기소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은 이날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시도한 ‘한명숙 구하기’는 가로막혔다. 기소 의견이 2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입지도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이야말로 한심한 제 식구 구하기”라며 “한 전 총리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감찰과 수사 지휘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재검해봐야 되겠다. 작년 6월 개원 협상 때 우리 당은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 “밖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과연 3억 원이나 6억 원을 받은 게 아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대법원이 3억 원에 대해선 전원이 유죄라 하고 6억 원에 관해선 8명이나 유죄라 했는지, 왜 민주당과 박 장관이 저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도 자신 있으면 응해주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