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1.8조 이익…할인은 400억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ㆍ한준호 의원이 22일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의 모습.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수수료 매출에 비하면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ㆍ한준호 의원실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이 참석해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간 매출 100만 달러(한화 11억 원)까지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다. 구글은 기업별로 최대 1.65억 원을 공제한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과기부 실태조사 자료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ㆍ앱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이 각 1.65억 원(11억 원*15% = 1.65억 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 원(1.65억 원*246개 업체 = 406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 885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 결제 예상 수입은 1조 7859억 원(6조 885억 원*30%-406억 원 = 1조 785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된다.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1조 7859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반발에 406억 원을 깎아준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지난 15일, 정책발표를 통해 “모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사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 적용하겠다”며 “구글 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한 것에 비하면 시장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

인하된 수수료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다.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는 2.8%에 불과하다.

홍정민 의원은 “인앱 결제 사안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글이 독점력을 통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결제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장 퇴출 등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며, 국회에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