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입력 2021-03-26 15:58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대검과의 합동 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 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