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입력 2021-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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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민석 의원 등 4명 '박형준 배우자 비방죄' 고발
최근 일주일, 여야 줄줄이 고소·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가운데) 의원과 민병덕(왼쪽), 장경태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 비방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상대측을 향해 명예훼손, 비방죄를 주장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도 넘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8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 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연설을 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시민이 많이 모인 곳에서 허위 사실을 연설한 데 따라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로 일어난 보선에서 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과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이다.

오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선대위 명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뿐 아니라 MBC, TBS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을 때는 고소·고발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에는 민주당 부산선대위가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장군 청광리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또 박 후보,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유는 각각 기장군에 있는 부인 건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강남 내곡동에 있는 처가 소유 땅에 대한 거짓 해명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지난 23일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 발언한 성일종·김도읍·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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