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임대차 3법 이틀 전 강남 아파트 전세 1억 넘게 올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퇴진에 대해 “어젯밤(28일) 김상조 실장께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 오후 반부패 전책협의회부터 신임 정책실장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협의회 등 일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임대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한신오페라하우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억2천만원(14.1%) 올린 9억7,000만원에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