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눈치 보는 일본, 석탄 화력발전 수출 지원 전면 중단 검토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신규증설 용량 추이. 단위 기가와트(GW).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 수출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최첨단 시설로 한정하고 수출 대상국이 탈(脫) 탄소 방침을 표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한 저리 융자를 허용해왔다. 이를 활용해 미쓰비시상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해결과 관련해 미국 측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내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탈탄소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정부의 주도로 22~23일 4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공식 입장도 표명할 예정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한번 신설해놓으면 50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화력발전 수출 지원을 계속 유지해 온 일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장기적으로 고정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이를 의식한 일본은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금의 규정을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 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일본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지난달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의 전화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화력발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난달 일본에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지원 제한을 넘어 전면 중단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인프라 수출의 핵심 전략을 전환하는 일이 된다. 이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소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 세계 탈탄소 움직임에도 여전히 전체 소비전력의 4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로 동남아 국가들도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닛케이는 석탄 화력발전 수출은 정부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출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술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방향 전환이 시급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