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입력 2021-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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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비검찰 출신'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