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 관련 개선 의지를 밝혔다.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눈먼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초반 사업 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실행이 잘 안 되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수요 기업이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솔루션을 구매하면 비용의 90%인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어 권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있던 여러 부정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고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 진행되는 일이나 비용 등은 철저히 찾도록 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도 반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영업이익이나 가계 전체 소득 등을 모두 계산해 실질소득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출감소가 객관적인 지표”라며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나 집단소송제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해 원래 안보다는 약화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단기간 흡수할 수 없는 규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입장을 국회에 밝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용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 장관은 “최근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단체와 만나 고충을 들었는데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가 있어도 창구에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 이유가 직접 대출이 아니기 때문인데, 필요한 부분에서 정책 금융 크기를 늘리고 소진공 등이 직접 대출을 늘려가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ESG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꼽았다.

권 장관은 “대기업보다 벤처기업들에서 기술 혁신이 이뤄지는데 청년창업은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며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인력의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상한기업 2.0’ 개편을 통해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ESG는 대기업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업 생존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변화해야 할 환경이고 상생을 위한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