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간 대학 기숙사 3만 명 규모 확충…국가장학금 최대 700만 원

정부가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해마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은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3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을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전체 예산은 23조8000억 원 규모로 이 중 교육부 소관 과제에 투입될 예산은 5조 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확충한다. 연합형이나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신설 등을 추진한다. 기숙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36%, 카드납부 비율은 24%로 각각 3%포인트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80만 원 인상한다. 하반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단계적 폐지 중인 입학금은 올해 70% 감축하고 2022년 완전히 폐지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1.85%) 대비 0.15%포인트 낮췄다. 실직·폐업 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은 채무를 면제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미래·신기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약 48개교, 마이스터대 5개교를 선정한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심리건강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를 확충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학생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2025년까지 1만 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발굴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6월 구축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는 취업지원관 700명을 배치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려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000명을 지원하던 후학습 장학금을 올해 9000명에게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바우처는 지난해(80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려 1만5000명을 지원하며, 지원액수도 지난해 35만 원에서 올해 최대 70만 원으로 2배 증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고졸 청년 책임부처로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