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강승준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 국장, 이찬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새 13.9%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용률도 1.4%로 가장 낮았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고,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07년 이후 최고의 집행률과 최저의 불용률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결과로 추경 대비로는 5조8000억 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초과세입으로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원을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일부는 올해 세입예산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가채무 상환액은 7253억 원이다. 세계잉여금에 비해 국가채무 상환액이 작은 배경에 대해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세입에 이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세입에 이입한 만큼 국고채를 발행할 소요가 줄어든다”며 “사실상 국고채 발행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서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59조2000억 원에서 71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7조5000억 원에서 112조 원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4%, -6.1%였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GDP 대비 13.3% 정도의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1% 적자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산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유동·투자자산 증가와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로 190조8000억 원 증가한 2490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각각 100조5000억 원, 111조6000억 원 늘며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 증가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에는 미래에 지급될 추정연금액도 포함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부채로, 화폐 가치 변동률인 할인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인데, 작년에도 물론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에 거의 80조 원대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42.6%다.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