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재지정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로 그해 11월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과 통신 첫 융합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 현재 10만 명의 가입자를 둔 리브모바일의 재지정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년 전 국민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의 부가조건을 달았다.

사업 초기부터 노조는 영업점에 부담을 준다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노조는 서울 여의도 은행 본점 앞에 리브엠 판매와 관련한 반대 팻말을 거는 등 연중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 3건의 신규 혁신서비스를 지정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