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물타기 나선 일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 너머로 태평양이 보인다. 오쿠마/AP뉴시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일본이 "한국·중국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원전에서 안전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과 사고 원전에서 폐기물을 배출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언론은 14일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을 전하며 해외 원자력 시설의 삼중수소(트리튬) 포함한 폐기물 배출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정화 과정을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와 같은 폐기물을 해양 혹은 대기에 방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배출량을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한다면서 한국의 월성 원전은 연간 23조 베크렐(2016년 기준), 프랑스 재처리 공장은 연간 1경3700조 베크렐을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환경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산케이신문도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월성 원전은 2016년에 액체로 약 17조 베크렐, 기체로 약 119조 베크렐을 각각 방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언론도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고리 원전은 2016년 기준 45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고 전한 것.

니혼게이자이와 산케이 모두 경산성 자료를 인용했지만, 같은 연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을 다르게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전문가 회의 자료 등을 인용해 세계 최대급인 캐나다 브루스 원전의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2015년 기준 892조 베크렐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량 860조 베크렐 보다 많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고리 원전이 2016년 기준 45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신문은 "삼중수소를 포함한 폐수는 통상 원전 운전 때도 발생하고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 등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면서 "그 주변에서 트리튬이 원인이 되는 영향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반 원전과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상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은 국제적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장기간 사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을 때, 미칠 환경적 영향과 그 위험성은 아직 그 누구도 알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