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다시 법정관리,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쌍용자동차가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벗어난 지 10년 만에 또 법원 손에 운명이 넘어가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이 같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오는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M&A)과 채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자산과 재무상황 등을 실사해 쌍용차의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계속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는다. 금융권에서는 법정관리에도 탕감되지 않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채권은 밀린 임직원 급여, 부품협력업체 납품대금 등이다.

법원은 우선 매각을 진행하는 쪽이다. 잠재적 인수희망자는 있다. 그동안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공익채권의 부담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유력하고,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등 몇 곳도 관심을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자금력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다.

쌍용차의 고강도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이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과거 악몽의 재연이 우려된다. 쌍용차는 2009년에도 당시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00여 명의 감원에 나섰고, 이는 ‘옥쇄파업’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을 가져왔다. 쌍용차 노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회생계획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대규모 인력감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물론 쌍용차의 회생이 바람직하다. 4800여 명의 종업원, 2만여 명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려 있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의 부담이 크고 법원도 파산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고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쌍용차는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되고 2016년 잠시 흑자전환한 이후 연속 적자에 빠졌다. 누적적자 1조 원에 자본잠식 상태다. 매각이 진행돼도 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 전제 또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다. 마힌드라가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지원 요구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정치논리가 개입해 세금으로 연명시키고, 다시 위기에 빠져 국민 피해만 키우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 쌍용차를 살려내도 미래가 의문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고,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쌍용차처럼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