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입력 2021-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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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을 21일 발족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포럼은 의장 2인(개인정보위 위원장,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을 포함한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의 장 등 10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각자가 아젠다를 제안ㆍ발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안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지자체, 4차위 데이터특위와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구성된 제1기 미래포럼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생태계 구축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개최된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포럼 운영방안 설명, 최경진 혁신지원단장의 발제(주제:‘개인정보 : 패러다임 전환’),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포럼위원의 역할 및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제1기 포럼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다음 날인 22일부터는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 영상과 현장스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도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미래포럼이 인간 중심의 디지털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포럼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들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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