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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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세법(종합부동산세ㆍ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 또한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당 안에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아예 상위 1% 등 상대 가격으로 바꾸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개편 여부를 묻는 말에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종부세 완화론을 평가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경실련은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9일 논평을 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