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용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백가쟁명에 빠지면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논의를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다.

애초 이날 조세소위에는 세무사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부세 조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던 만큼 종부세 관련 법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상위 1~2%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등을 점검해 (시장) 안정세에 기초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종부세 인하 등 보완책을 낸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또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종부세 인하에 반대 주장을 폈다.

이런 상황 탓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키보다 부동산특위에 전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단속에 나섰지만, 개별 의원 법안 발의는 막을 수 없어 백가쟁명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탓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 의견을 부동산특위에 전해 한목소리를 내자며 단속에 나섰지만, 법안 발의는 막을 수 없어 백가쟁명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법안 발의는 의원 고유권한이라 당이 제재할 수도 없어 이견도 계속 표출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이견 표출을 자제하자는 데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당이 법안 발의는 막을 수 없어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 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세 부담을 완화하려면 5월 중에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내달에는 당론을 정하고 조세소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