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입력 2021-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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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KT의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10기가 제품 외에 하위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1일 이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