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1일까지 20만 명 수급자격 인정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가격 안정 추진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계란가격 상승의 주원인이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3월 11일 이후 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산란계 농가 기준) 살처분 과정에서 감소한 산란계 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계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억원 차관은 "6월 중 산란계 숫자가 정상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먼저 4월 수입물량을 애초 목표로 했던 2500만 개에서 4000만 개로 1500만 개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수입 및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입시설 확충, 통관, 수입검사 등 계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에도 계란가격 추이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란 추가 수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소비자물가의 경우 작년에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분기에 일시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농축산물 물가가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타 주요 품목 가격의 조기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선 "4월 21일까지 26만5000여 명이 신청했고 약 20만 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며 그중 청년이 11만3000여 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8만3000호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000여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건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도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자립화, 친환경화를 목표로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을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