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대응기구 설치해 과세유예 검토할지 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의 역풍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당내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가상화폐 대책 강구에 나선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주효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2030세대의 거센 원성과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5일 오후 2시 기준 사흘 만에 1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은성수 때리기’에 동참했다. 중진인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선 전용기 의원도 “은 위원장의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가상화폐 투자 이익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돌아선 2030세대 민심을 되찾으려면 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경우 5000만 원대까지 떨어지다 24일 6100만 원 선으로 오르는 등 하루도 되지 않아 1000만 원가량의 급등락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