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비보호는 4050 '내로남불'" 은성수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 돌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5일 오후 5시 기준 11만5000명을 돌파했다. 23일 청원을 시작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다. 공매도 재개 논란 때도 은성수 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한 적 있지만, 1만을 채 못 넘겼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당국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어른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22일 은성수 위원장이 "암호 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 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암호 화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 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2030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23일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해당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던데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또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쏟아냈다.

아울러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2030 지지자를 고려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암호 화폐에 대한 제도 정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 미국 금융당국의 과세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주말 내내 하락세를 그렸던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해 25일 오후 606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