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며 “현재 재난지원 방식으로 13조 원가량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따지면 소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마치 소급해서 있었던 그 피해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손실보상 방식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많은 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우선 대상을 보면 행정명령 대상이어야 할 텐데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 받은 기간만 (소급적용이) 해당하지 않겠나”며 “따지게 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있는 부분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업을 예시로 들며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업종별로 보면 매출 80% 정도가 줄어버렸다”며 “손실보상 방식으로 이런 업종에 대해선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부분도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하는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보상하면 된다”며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정부가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이러한 의견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