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9일 현재 2만 2000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글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올린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동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이달 23일에는 윤상기 하동군수와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이 쓴 사면 촉구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청원은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상기 하동군수와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50만 내외 하동군민들의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린다"며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 2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가 반도체 위기론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응호 부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기부 천사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뇌물수수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미결수인데, 재판 중인 사람을 사면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 사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특별 사면에서 기업 총수가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