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21-04-30 16:15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