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완료...“완전한 비핵화 목표·실용적 외교 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몇 달간의 대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과거 4개 행정부의 노력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정권 출범 이후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검토를 시작했으며 2월 중순부터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응답 대신 3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도널드 트럼프식으로 대표되는 일괄타결과 버락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모두에 선을 그으며 실용적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접점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키 대변인은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G7 외무장관회의에는 한국도 초청됐다. 이와 함께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