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계적 탄소중립추진 적극대응해야..경제성장에도 도움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세계적 탄소중립추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중립정책의 글로벌 경제성장률(GDP)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0.66%를 끌어올렸다. 반면, 2037년부터 2052년까지는 연평균 0.71%를 끌어내렸다. 이후 2100년에는 1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도입 초기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가, 2037년부터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2100년에는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 효과가 각각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따라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서 장기적으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 금년부터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한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고탄소산업 비중은 15.6%로 미국(10.7%)과 독일(12.5%), 일본(14.1%)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국(21.9%)과 인도(18.3%) 보단 낮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8.4%, 운송은 3.9%, 전기·가스는 3.2%, 석유채굴은 0.1%에 달한다.

민은지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아직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라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많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다.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수립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