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양책의 역설 중국이 웃는다..한국의 대미수출 위협할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무역분쟁중인 중국에 되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간 무역분쟁 와중에 수혜를 봤던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액은 전년동월대비 204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74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규모다.

작년 9월 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선 이래 확대세를 이어가며 금액규모로는 이미 무역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도 전자기기, 기계류, 완구, 섬유제품 등 중화학공업부터 경공업까지 주요 수입품목에서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다만,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월 기준 17.0%로 양국간 무역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분쟁이전인 2018년 12월엔 22.2%를 기록했었고, 분쟁이 한창이던 작년 3월엔 10.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는 우선 바이든 취임전부터 미중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무역갈등보단 기술 내지 외교적 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양국간 관세 인상 조치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이후 미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3조7000억달러에 이어 올 3월 1조9000억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올 3월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4월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율기준 작년 2분기 -54.1%에서 3분기 93.1%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래, 4분기 29.8%, 올 1분기 5.7%를 기록 중이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입액 증가는 우리나라 등 대미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작년 4월 4.0%까지 늘었던 미국의 한국 수입비중은 올 3월 3.4%로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수혜를 봤던 멕시코(작년 2월 16.3%), 베트남(작년 8월 4.1%), 아일랜드(작년 3월 3.4%) 등도 올 3월 각각 14.1%, 3.7%, 2.5%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출이 대중국 수입증가로 쏠리면서 미국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중 수입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등이 수혜를 봤었다. 좀 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봐야하나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입증가는 한국의 대미수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