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행위 안돼...엄정한 법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등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채널 복원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원칙만 제시했을 뿐 아직 각론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우리나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