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5353억 투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 원, 지중화 사업에 2514억 원 등 총 53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애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ㆍ중ㆍ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했다.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시행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