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 큰 폭 증가, 아직 고용회복과 거리 멀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어났다.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이 호전된 수치로, 2014년 8월(67만 명) 이래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4월 취업자가 47만6000명 줄어든 기저(基底) 효과를 감안하면 아직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보기 힘들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연령층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272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3월(31만4000명) 증가로 돌아섰고, 4월 더 큰 폭 늘었다. 수출 호조와 생산·소비의 개선, 기저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연령별 취업자는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인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46만9000명 늘었다. 20대(13만2000명), 50대(11만3000명)도 증가했으나, 30대(-9만8000명), 40대(-1만2000명)는 계속 감소세다. 산업별로도 세금일자리 증가가 뚜렷하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등이 35만 명 늘고, 건설업(14만1000명)과 운수·창고업(10만7000명)도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피해가 큰 도·소매업(-18만2000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줄곧 마이너스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가 9000명 증가로 반전했고,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은 주목된다. 질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1월(8000명) 반짝 플러스였던 것 말고 2018년 4월부터 계속 줄었다. 3월에도 -1만1000명이었다. 고용률 또한 60.4%로 2019년 4월(60.8%) 이후 가장 높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가 114만7000명으로 2만5000명 줄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0%로 개선된 것도 고무적이다.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하고 고용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다. 정부도 낙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증가가 뚜렷하다”며, 아직 미진한 대면 서비스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고용회복을 말하기에는 섣부르다. 취업자 수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고용확대 예상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거듭 강조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특히 악성(惡性)의 투자·노동·안전·환경 규제만 쏟아져 기업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기업들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부터 걷어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