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협업예산 대상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신규과제를 추가했다.

협업예산은 예비타당성사업 우선 선정, 신규사업 우선 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는 IT·AI 기반의 혁신적 내용과 학습 방법을 담은 교육콘텐츠를 개발, 유통함으로써 교육의 질, 교육수요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20조4653억 원으로 629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 최근 신규로 추진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사업 중 10대 과제를 선정해 재정투입방향, 사업구조 개편방안 및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키로 했다.

10대 과제는 △첨단도로체계구축 △범정부 클라우드구축 △산단 환경개선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