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종합 강국 실현한다…R&D 최대 50%, 시설투자 20% 세액공제

▲세액공제 비율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종합 반도체 강국 코리아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대 20%의 세액을 공제한다. 업계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민관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공동 대응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등 4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2030년 수출 2000억 달러, 생산 320조 원, 고용 27만 명, 투자 510조 원 이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늘린다. 핵심전략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 12%, 중소 20%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8인치 파운드리 증성,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 1%P도 적용한다.

▲업계 누적 투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관련 153개 업체가 올해 40조 원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누적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반도체 생산에서 물과 전기가 필수인 만큼 용인·평택 등에 10년 치 반도체 용수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의 정부·한전 50%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용인을 기점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며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첨단 극자외선(EUV)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한다.

제조 분야에선 SK하이닉스가 현재 대비 2배 수준인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정원은 150명 늘려 10년간 1500명을 추가 양성한다. 기존 학사인력 1만 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 3400명 등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이 육성된다. 계약학과도 5곳 신설한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000억 원 이상의 신규 R&D를 진행하며 10년간 1조 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인수합병(M&A) 심사제도와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문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