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찬성’ 62개국, 반대국에 “WTO 협상 참여하라” 촉구

입력 2021-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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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안 적시 대응 실패는 WTO 합리성·신뢰성 훼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터키 앙카라의 한 시립병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앙카라/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의 일시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대유행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반대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2개의 지재권 면제 찬성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아직 밝히지 않은 모든 대표단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되는 변이와 새로운 변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출현은 지재권 면제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재권) 면제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WTO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으로 지재권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WTO의 협상은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이 처음으로 요구한 이후 수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관련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기업의 혁신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는 내달 초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와 남아공은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재권 면제 적용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