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송영길 대표를 위시한 ‘신주류’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문(문재인)’이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권말 ‘당 중심 정책’ 방침 탓에 정부는 모호한 입장만 펴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친문 진선미 의원에서 비주류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다. 송 대표는 당권 레이스 중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를 공언해왔고, 김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개인적 소신인 인물이다. 송 대표와 김 위원장 등 신주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LTV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자 대상 90%까지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친문은 반대입장이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 매도를 유인키 위함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같은 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한 발 뺐다.

이런 가운데 당 정책을 주도하라며 바통을 넘긴 정부도 모호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세제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가도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선 “장기 1주택자 탄력세율과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며 다른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내 주도권 싸움의 ‘소재’로 부동산 정책이 쓰이면서 혼란스러운 정책 메시지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책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물이 잠기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