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좌측)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여당 내 신주류와 친문(문재인) 간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과 검찰개혁 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주류는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친문은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하며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가라앉은 검찰개혁을 띄우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부동산 거래세 완화론자’ 김진표 의원을 앉히며 세제 완화와 자신이 공언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한데 이어, 강병원 최고위원도 송 대표 면전에서,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세제·대출 완화를 공개반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제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경제 문제를 흑백논리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나온 구도라고 짚었다.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이 오른 상황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건 당연한 조치인데 부자감세라고만 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한 초선 의원도 “다주택자를 악으로만 보고 정책을 펴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친문이 ‘악’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대상은 검찰이다. 재보궐 패배와 송 대표 취임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검찰개혁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가장 앞장선 이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이다. 그는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를 통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본지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했다.

윤 원내대표도 나섰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대출 완화에 반대주장을 편 후 “조만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 검찰·언론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당 기구 재편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결국 윤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당 기구 설치를 언급하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이런 움직임에도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신주류와 친문 간 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검찰개혁에 힘쓴다는 데 대해 당내 반대의견이 상당한 만큼 친문이 한 발 물러나는 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부정적인 기류다.

한 이재명계 의원은 “우리가 그간 검찰개혁을 안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많은 개혁을 했다”며 “이런 걸 오히려 지지층에 자랑해야지, 개혁이 덜했다고 눈치를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9월 대선후보 경선 일정 연기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경선을 하자는 입장인 이 지사 측 손을 들어줘 주도권 다툼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가 된 이 지사를 중심으로 새로 정책 기조를 꾸리면 친문 반발이 힘을 얻기 어려워서다.

이재명계 의원은 “지금은 당이 친문의 특정 생각에 따라가 다른 의견들이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조금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