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입력 2021-05-20 06:49

▲대화하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