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초긴장’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보궐ㆍ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지만 공익위원 유임을 놓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갈등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적용 연도) 16.4%, 2019년 10.9%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2020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9%로 내렸고,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치며 2021년엔 1.5%로 떨어지는 등 변동이 컸다.

2022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니 올해는 달라야 한단 것.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노동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상률을 파격적으로 높일 순 없다고 본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까지 커지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축소하고, 인력이 부족하게 돼 결국 생산성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지속한다는 것.

실제 중소기업의 고용 역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기 침체로 일을 쉬는 사람도 늘어, 지난해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18.4% 증가한 75만 명이다. 특히 휴직 사유로 사업부진 또는 조업 중단을 꼽은 사람의 비중이 2019년 13.6%에서 2020년 48.0%로 늘어났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인력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뿌리산업(기초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한창 밑돌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5% 이상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통계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도 이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기계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등 15개 업종의 연합 단체인 KIAF의 정만기 회장은 “‘최저임금 영향, 경영 애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 업체 중 74.5%에 달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