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양극화특위 구성안’ 발의…“피케티 양극화 지수 적용”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국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국회에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1년 기한 양극화해소대책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본법은 조 의원이 별도로 6월 대표발의를 목표로 마련 중이다. 각 분야 양극화 지표와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18일에 각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특위를 설명했고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정부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수 신설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해 조 의원은 본지와 만나 “저 혼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어 영업사원처럼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며 “양극화 해소가 국민의 원하는 바인 만큼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준 의원들도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위가 만들어지면 소위 주력 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려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헌이 돼야 한다. 시장에서 양극화를 잡을 것인가 시장은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두고 정부가 양극화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다 좋다. 한 번 다 펼쳐놓고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개발한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다. 결과는 올 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며 “자료도 없이 양극화 정책을 말하는 건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