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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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내놓은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민간 소비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SOC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490, 0.371이다. 이들 분야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민소득이 4900억 원, 3710억 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승수보다 높다.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고용승수 역시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를 앞섰다. 예산정책처는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각각 1009개, 770개 생긴다고 추산했다.

다른 나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조2500억 달러(약 2539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도 올해부터 5년 간 도로와 철도, 도시 등 공공부문에 6000억 파운드(약 95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엄 연구위원은 한국이 올해와 내년 2.5~3%대 연간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52%~2.80%를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1조 원이다. 현재 SOC 투자 추산액보다 약 2조 원 적다. 엄 연구위원은 현재 27조8000억 원으로 책정된 중앙정부 SOC 투자를 30조 원으로 늘려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을 언급하며 SOC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