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 합의 임박...“매출 발생한 국가에 세금 내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G7의 최저 법인세율 인상 합의가 임박했다. G7 재무장관들은 28일 화상회의에 이어 내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의를 통해 조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다. 재무장관들의 비공식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달 11~13일 영국에서 G7 정상들이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2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일환으로 미국 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추자며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각국은 법인세 인상에 대체로 합의하면서도 21%라는 세율을 놓고 이견을 표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지했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반발했다. 영국도 당장 21% 인상은 어렵다며 물러났다.

돌파구는 미국이 지난주 애초 제시했던 최저 세율 21%를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련됐다. 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하는 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G7의 조세 합의에 추진력을 제공했다. FT는 “미국이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에 근거해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켰다”며 “이는 최저 세율 하향과 함께 이번 협상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OECD 조세 조정그룹에 제안했다”며 “15%는 최저 기준이며, 앞으로 계속 이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G7의 합의안은 OECD에서 협상 중인 139개국에 제시될 예정이다. OECD가 조세 개편안에 합의할 경우 세계 법인세 100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FT는 평가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동시켜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온 미국 IT 공룡들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