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설비 투자 연평균 2.5% 증가…해외투자는 매년 7.1%↑"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ㆍ중국ㆍ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가장 낮고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한ㆍ중ㆍ일 3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2011~2020년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5%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의 연평균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각각 4.3%, 3.9%였다.

전경련은 반도체 외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부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중국은 헬스케어ㆍ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 투자가 꾸준히 늘었고, 일본은 기업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2019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투자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0.8%포인트, 2019년 -1.4%포인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투자 회복으로 전체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전체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면서도 민간투자 경제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체 산업 설비 투자 중 약 24%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전통 제조업 투자 감소로 2017년부터 전반적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설비 투자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21.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일본 제조업 설비 투자 1위 업종인 수송용 기계 비중이 약 21%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설비 투자 구조는 반도체에 편중돼 매우 취약한 구조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한국이 연평균 7.1%로 가장 높았다. 중국은 6.6%, 일본은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2~2020년 중국국가통계국의 민간고정자산투자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했다. 일본은 순투자를 기준으로 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했던 이유는 한국 기업의 대형 인수ㆍ합병(M&A)과 전기차 반도체 등 시설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7년부터 무분별한 해외 M&A를 제한하고 자본유출 통제를 강화해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줄었다.

일본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EU, 아세안 지역 투자가 줄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전년보다 33.8%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32%, 한국 22%, 중국 14%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 관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500대 기업 중 58.0%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계획"이라며 "반면 해외투자는 작년 수준 59%, 확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국내에는 인허가와 환경 규제, 노동 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가로막는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의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