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두고 거센 공방…"팔다리 잘라" vs "선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또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30분 일찍 왔다”며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고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 명쯤 되는데 이 중 1만 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 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안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 판단도 취임 이후로 미뤘다.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 돼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김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짚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 지휘 아래 과잉 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