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게 잘못으로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일하는 사람에 돈을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 확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현 정부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 정책이다.

여당 대표가 소주성에 반기를 들었지만 정부 임기말이고 보면 너무 늦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고 과속 인상을 밀어붙였다. 경영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시장 충격을 우려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한꺼번에 올랐고, 2019년(8350원)에도 10.9% 인상됐다.

기업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노동집약산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고 사업장 문을 닫았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 결국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1.5%(8720원)로 제동이 걸렸다. 그래도 2017년 6740원과 비교하면 4년간 인상률이 34.8%에 이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노사 간 회의도 난항이다. 지난 18일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지난 2년의 저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을 고집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구액인 1만77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0개 중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곳이 50.8%,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3%였다. 또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은 신규채용 축소(28.2%)와 감원(12.8%)이 전체의 41%였다. 무엇보다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조차 어려운 곳이 10곳 가운데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완전한 실패다. 이제라도 그걸 깨달아 잘못됐음을 알았다면 당장 바꿔야 하고, 여당이 최저임금 동결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도 줄 수 있다.